서울신용평가정보

1. 동업계약서의 정의

•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.

•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.

2. 동업계약서의 내용

갑의 출자의무/을의 현존재산/을의 영업경영의무/을의 이익분배의무/을의 대표의무/을의 보증의무/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/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/갑의 겸업금지의무/계약의 존속기간/갑의 계약해지권/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/손해배상/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3.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.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.

•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.

(1)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.

•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.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.

•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,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.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.

(2)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합니다.

•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.

(3)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•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.

•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․명료하고,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,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.

(4)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책임 있는 곳(공증사무실, 법무사)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.

동  업 계 약 서

○○○(이하 "갑"이라 한다.)과 ○○○(이하 "을"이라 한다.)는 ○○○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"갑"의 출자의무】

"갑"은 ○○○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"을"이 ○○○을 개설케  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.

제2조 【"을"의 현존재산】

"을"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, 그 가액은 ○○○원으로 "갑"·"을"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. 단, "을"의 현존 채권·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.

제3조 【"을"의 영업경영의무】

"을"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하여야 하며 "갑"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 【"을"의 이익분배의무】

"을"은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○%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"갑"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"갑"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제5조 【"을"의 대표의무】

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,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  행위는 "을"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"을"이 부담 취득한다.

제6조 【"을"의 보증의무】

"을"은 "갑"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"갑"이 추천하는 ○○○를  ○○○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

제7조 【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】

"을"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"갑"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○%에 해당하는 금액을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 【"갑"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】

"을"은 "갑"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【"갑"의 겸업금지의무】

"갑"은 "을"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"갑"은 "을"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10조 【계약의 존속기간】

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○○년간 존속하며, 기간만료의  경우 "갑"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.

제11조 【"갑"의 계약해지권】

① "갑"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"을"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

2.

3.

② "을"은 다음의 경우에 "갑"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

2.

3.

제12조 【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】

"을"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"갑"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○일 이내에 현금으로 "갑"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 【손해배상】

"갑"·"을"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------------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4조 【관할법원】

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○○○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.

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"갑"·"을"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"갑"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.yes

계약일자 :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(갑)

 주  소 :

성명 :

대표자 :

연락처 :

 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

○○○

○ ○ ○ (인)

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

(을)

 주  소 :

회사명 :

대표자 :

연락처 :

 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

(주)○○○○

○ ○ ○ (인)

○○○-○○○○-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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