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수첩

법원 "코 성형 잘못돼도 본인 책임은 30%"

"환자는 늘 수술의 위험 감수하는 점 고려했다"

성형수술이 잘못돼 코가 비뚤어져도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(양현주 부장판사)는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'의사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'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.

이씨는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고자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(융비술)을 받았으나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진 것을 알고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원과 위자료 1천500만원 등 2천7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.

1심 재판부는 '의사에게 100% 책임이 있다'는 이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술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1천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, 의사측은 항소했다.

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로 말미암은 부작용이어도 책임을 의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을 재수술비의 70%와 위자료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.

재판부는 "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,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완벽하지 않아 외과수술에는 언제나 위험 있어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한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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